‘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장 관련
기윤실 긴급 활동보고 및 기도부탁!!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기윤실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 300여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지속해 오며,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도박산업의 폐해와 문제를 규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국회에 32명에 이르는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이하 사행모)이 만들어졌고, 현재 국회에 ‘사행산업통합감독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연일 방송되고 있는 도박 게임장(바다이야기, 황금성 등)도 위 법안이 통과된다면 함께 통합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 정치권의 정략적 책임공방 등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윤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도박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관련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성명 전문은 www.cemk.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일(24일) MBC 100분토론, 모레(25일) KBS 심야토론, SBS 시시비비에 기윤실 이진오 사무처장과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가 각각 패널로 참여하여 위 문제의 본질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한 성명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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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1. 도박게임 양성화에 일차적인 책임은 관련법 재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 문광부에 있다. 문광부는 산하 기관인 영등위의 위원구성에 대한 권한 및 영등위 심의규정 개정 권한도 갖고 있음에도 도박게임 활성화의 책임을 영등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또 문광부는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음반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상의 경품규정을 폐지하고 장관 경품고시를 만들어, 유가증권으로 환전이 손쉬운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박게임을 양성화 시켰다. 나아가 바다이야기 등 게임장이 게임기를 불법 변․개조하여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부, 검찰, 경찰은 단속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2년 여 간을 방치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의 실체를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2. 소위 “4초미만, 1시간에 1만원 이하베팅, 1시간에 제공되는 경품 한도가 2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전한 게임’이고, 이 기준을 넘으면 ‘도박’”이라는 사행성게임 판정 기준이 지나치게 기교적이어서 연타, 예시 기능 등 불법 개․변조를 통해 도박성이 강화된 게임물이 더욱 판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품권 폐지”만으로 모든 도박게임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베팅을 통한 배당 기능이 있고, ‘문구류, 완구류, 액세서리’와 같은 기념품 수준을 넘어서는 경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사행성 게임으로 규정하여 사행행위 특례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법’은 파친코, 슬롯머신, 스크린 경마, 빙고 등 명백한 ‘도박게임’을 단순히 ‘게임’으로 규정하고 ‘게임등급위원회’에 심의를 이관하고 있다. 따라서 제2, 제3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게임의 출현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도박게임을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바람직한 게임산업 육성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 게임등급위원회의 구성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가 50% 이상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4. 오늘의 문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등 도박산업이 다양한 매출 경쟁을 통해 급성장하면서 생긴 병리현상이다. 도박산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각각 실질적인 사업자 역할을 하면서도 도박 피해자에 대한 예방, 치유, 재활 등의 조치나 사회적 폐해에 대한 대책을 감당할 감독기구 한 곳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오늘의 ‘도박공화국’을 만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이를 감시하고 조정할 국회, 그 누구도 오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신속히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 1년 이상 계류된 위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2006. 8. 23.(수)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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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25. 네트워크 총회
2006. 2. 3.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에 주식로또 질의서 발송
2006. 2. 13.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회의
2006. 2. 16. 불법 주식로또 발매 중단
2006. 2. 17. 불법 주식로또 보도자료 발표
2006. 2. 23. 원주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개최
2006. 2. 24. 불법 주식로또 논평 발표
2006. 3. 7. 문광부에 사행산업 현황 및 근거 규정 질의서 발송
2006. 3. 13. 네트워크 집행위원회 회의
2006. 3. 14.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궐기 대회
2006. 3. 28. 도박중독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토론회 참석
2006. 4. 5. 도박추방의 날 캠페인 개최 및 공익소송 기지회견
2006. 4. 7. 순천화상경마장 설치 취소 결정(전국 최초)
2006. 4. 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2006. 4~5. 도박피해자 공익소송 전개
2006. 6.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 참석
2006. 6.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서 제출(문광부)
2006. 6. 21. 넘쳐나는 사행성 게임산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현안토론회 참석
2006. 7. 6.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 참석
2006. 7. 20. 도박게임장 문제 해결 촉구 문광부 항의 방문
2006. 7. 27. 도박게임장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06. 8. 17. 상품권 폐지 관련 공청회 참석
2006. 8. 23. 바다아야기 등 도박게임장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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