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5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고,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참고해 주세요.
아래는 보고서의 취지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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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0일에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6조를 넘는 교육예산의 편성권을 바탕으로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비롯해, 학교자율화 정책, 교장 공모제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직접 선거로 제도가 변경된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지난 부산교육감 선거의 경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 대결로 몰고 가는 것도 바람직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은 서울 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5단체가 연대하여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출범하였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공정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답변을 1차로 공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7월 22일에 후보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후보들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물론 선거에 있어 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정책과 별개로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이나 정치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측면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정책 분야에 집중하였다.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측면의 검증 방법이 필요한 부분으로 그것은 차후에 검증 방법을 충분히 갖춘다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무엇보다 후보는 정책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비록 부족하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온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이 판단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단체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주관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초월하여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분석과 평가의 신뢰성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의 그간의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나 자유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