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방식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정병오)

정병오(기윤실 공동대표, 오디세이학교 교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하자 교육부가 찬성을 표하면서 교육감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교육 현안을 결정하는 교육 자치는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교육법에 명시되었고, 1952년 지방 선거와 함께 각 시/읍/면에서 교육위원 1명씩을 선출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러한 간선제 방식이 1960년까지 진행되었다. 하지만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 정부는 교육 자치를 포함한 지방 자치를 통일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고, 교육감을 교육부가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가 1990년까지 진행되었다.

1991년 지방 자치가 부활함에 따라 광역 자치 단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실시되었고, 1995년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선제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 2007년부터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교육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감이 자신이 내세웠던 교육 공약을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면서 시도별로 특색 있는 교육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무상 급식이나 혁신 학교 같은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교육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나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교육감의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이 정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 시도지사와의 정치적 성향 차이로 정책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외국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 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폐지되고 사실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정당 소속이 되고 그 정당의 통제를 받게 되므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며, 교육감 혹은 교육 정책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직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정당에 줄을 서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1년 만19~75세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교육여론조사’에서 시도 교육감을 현재와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42.6%가 찬성을 했고 27.8%가 반대를 한 것에서 나타나듯, 다수의 국민들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높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감 후보의 TV 정책 토론회 횟수를 늘리는 등 주민들에게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더 많이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 보다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고등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