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거스르는 어떠한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며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어떠한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온갖 거짓과 선동,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과 주장이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데 온 시민들이 합의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윤실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어떠한 폭력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지지자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며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이 폭동에 가담한 자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며, 이들의 폭력을 방조하고 선동한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먼저 반헌법적 계엄을 통한 내란 범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법 집행을 거부하고, 거짓과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뿐 아니라 탄핵 정국에서도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 확보만을 생각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불법 폭력을 선동한 전광훈씨와 극우 유튜버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반대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사실에 근거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르지 않고 평화적 의사 표현이 되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시민들의 뜻을 통해 통치자를 세우시고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헌법과 헌법 기관을 통해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신다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기관에 대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를 앞장 서 막아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온갖 거짓과 선동,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과 주장이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데 온 시민들이 합의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준수하도록,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