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긴급토론회를 준비해 두 분의 발제자를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2026년 6월 25일(목) 오후 3시, 성락성결교회에서 이상민 공동대표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여러 교계 언론에서 참석해 주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6.3지방선거가 남긴 것 – 나의 권리에서 우리의 권리로!]라는 주제로 녹색정치연구소의 박제민 공동대표님이 발제해주셨습니다. 박 대표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심각한 참정권 침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못함’에 대한 지각을 계기 삼아 ‘투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인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성향과 의제가 최대한 정치 권력 배분에 반영되는 바른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종합법률사무소 이정의 천윤석 변호사님이 [‘부정선거’는 생각하지 마 –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프레이밍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역사 속 정치 현장에서 여러 프레이밍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도 일부의 정치 세력이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로 프레이밍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프레이밍을 시도하는 소수 목소리를 5:5의 대결구조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짓균형 이론’을 소개하며 언론의 과다한 노출을 경계했습니다. 프레이밍하는 세력은 공정을 말하기보다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협의가 불가능하며, 이러한 소수의 극우 집단의 확장이나 집권을 막기 위해 다수의 연대와 정치적 배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극우에 대한 배제와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독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재선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선거 필요 여부와 가능 여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 등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극단의 음모론에 활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이웃의 참정권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기윤실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