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서]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모인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8대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의의 훼손과 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을 개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다양한 의혹이 검찰수사를 통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시작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 여러 국가 안보기관의 총체적이고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것이 설사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아닌 소속원 한 개인의 범죄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범죄행위를 미리 개인의 일탈이라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검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압 의혹은 사법적 정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도리어 대선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선불복세력,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시도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만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선거에서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계속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공정한 조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국가적 분열이 종식되도록 대통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5.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날 복지공약은 대폭 후퇴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슬그머니 사라졌으며,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 파기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6.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먼저 공정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범법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7. 그동안 이 땅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실천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2013년 12월 20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