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명서> 출생통보제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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