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사과와 배상 없는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면책은 국민의 통치권 위임을 넘어선 반역사적 불법 행위입니다.
[성명서] 사과와 배상 없는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면책은 국민의 통치권 위임을 넘어선 반역사적 불법 행위입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던 한국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안을 제시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시킨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기업이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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