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출생통보제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뉴스파워, 2023/7/6)
기윤실 ‘출생통보제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정부와 국회, 모든 산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기윤실은 “1년 후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