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보
방비된 세계화와 한미 FTA
1. ‘시장개혁’과 경제구조 개편
2. 시장개혁의 결과,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안정성
3. 유럽 강소국의 경험과 교훈
4. 대내적 조절장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5. 방비된 세계화 – ‘방비’가 중요한가 ‘세계화’가 중요한가?
수출주도형 무역국가인 한국입장에서 무역과 투자의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실정이라면, 반드시 세계화는 방비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승일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미FTA를 비롯한 새로운 세계화, 개방화 조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세계화, 시장화 조치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서민과 민중의 삶을 치료하는 일이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양극화되는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에 대처하는 적극적 정부개입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호소력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회원님들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함께 궁리하는 사람으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