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필요” 성명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11월 13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환경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갖고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이를 무기한 연장한 것을 비판했다.

기윤실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규제나 처벌보다 참여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 변경했다”면서 “그러나 이 주장이 힘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정책을 틀어버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이컵 사용이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기후 문제가 우려되고 다회용기와 종이 빨대를 제작하는 업체들에게도 위기 국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