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독시민단체 제안 100대공약 질의”에 대한 국민의힘, 정의당 답변을 공개합니다.

제20대 대선 공약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

▲<대선후보 정책 질의서>관련 ▲국민의힘, 정의당 답변 회신

□ 대선공약 기독시민단체연대가 발간하고 제안한 <100대 공약 정책제안서 및 질의서>에 국민의힘, 정의당 대선 캠프에서 답변 회신

□ 지난 2021년 12월, 주요정당(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공약집과 질의서 방문 전달한 바 있어

□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답변 어렵다고 밝혀

□ 기윤실, 대선 이후에도 당선자와 각 정당의 정책 기조에 대한 기독시민들의 관심과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약자에 대한 관심 당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공동대표 정병오, 정현구, 조성돈, 조주희, 이하 기윤실)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를 조직, <100대 공약 정책제안서>와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를 발간하였다. 8개분야(교육, 노동, 생태/환경, 이주정책. 장애인, 청년, 토지/부동산, 대북/통일/평화) 기독시민단체 및 개인이 참여한 <100대 공약 정책제안서>와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는 같은 해 12월 주요정당(국민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방문 전달하였으며,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관련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2022년 2월, 주요정당에 답변서 회신 가능여부를 최종 확인한 결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회신이 어렵다고 밝혀왔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영역별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해당 내용의 전문(답변 및 분야 담당자 총평)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선후보 정책질의서>는 총 29개(교육3, 노동5, 생태/환경3, 이주정책4, 장애인3, 청년4, 토지/부동산2, 대북관계/평화/통일5)질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질문은 총 8개 분야별 해당 단체가 선정하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보내온 답변서를 검토한 토지/부동산 분야 희년함께 이성영 상임대표는 지대추구 근절과 토지불로소득 환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달이고 정의당은 과하다는 평을 내렸다.

대북관계/평화/통일 분야를 담당한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이 평화프로세스의 절대조건을 북한의 행동으로 국한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나, 정의당이 진전된 안보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로 인식하는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정의당 답변 중 ‘평화선언’으로 대체하는 주장 논거 대목에서 수구세력의 관성적 주장을 거론한 것은 다른 주장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를 담당한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투자확대에 동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작용을 이유로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국민의힘 입장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조속히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민에게 답할 것을 촉구했다.

생태/환경 분야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임준형 사무국장은 국민의힘 답변은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비판 어조를 보인 반면, 정의당은 주요 논점에 관한 좋은 해법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위원 신하영 교수는 청년정책 답변과 관련, 청년 주거문제 관련한 국민의힘 답변 중 기준임대료 설정이 이상적이지만 실제 효력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고, 정의당이 제시한 독립청년 전월세무이자대출 지원 정책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기윤실 정병오 공동대표는 이번 대선공약기독시민단체연대가 발간하고 제안한 많은 정책들이 정치권이나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번처럼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근본 문제와 그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뜻 있는 기독교인들부터 공동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김현아 사무국장, 이명진 간사 02-794-6200 cemk@hanmail.net

*첨부1 _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서> 

*첨부2 _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질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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