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내란죄 판결을 환영하며, 부실한 판결 내용은 상급심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되, 이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윤실 성명] 윤석열 내란죄 판결을 환영하며, 부실한 판결 내용은 상급심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되, 이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민 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12·3 내란의 주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 해제 의결 등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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