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입장
5월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입장 생명의 논리와 법의 논리 사이의 긴장에 서서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6살 김 모 할머니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대법관 13명 중 9명의 찬성으로 확정 판결했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환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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