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 환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을 환영하며,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양형가중요소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의 피해자 유형에 ‘신도’가 포함되었다. 현행 양형 기준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로 ‘제자’, ‘지인의 자녀’,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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