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출생통보제’ 통과…영유아 생명보호의 기본적 장치”(아이굿뉴스, 2023/7/6)
“‘출생통보제’ 통과…영유아 생명보호의 기본적 장치” 기윤실 성명서 발표, 산모가 아동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 국회가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후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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