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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박사 초청 공개 정치특강 –
2006. 4. 14(금) 오후 7시
사랑의 교회 패밀리채플
* 사회 : 이철민(한국사회와 교회를 생각하는 모임 팀장)
* 강의 : 정범구(시사평론가, 전 국회의원)
1. 강의요약
제가 오늘 강의주제로 잡은 것은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감당하자’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브란트의 말입니다. 이 말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68운동’입니다. 68운동은 유럽사회를 바꾸는 대단한 운동이었다. 체게바라의 초상을 앞세운 젊은이들은 파리에서, 베를린의 거리에서 제국주의 반대, 베트남 전쟁반대의 구호를 함께 외치는 한편, 자기 사회 내부의 오래된 가부장제적 문화, 관료주의적 문화 척결을 요구하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로. 한 세기이상 민주주의를 경험한 유럽에서, 또한 1933년 히틀러 등장이전에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부르주아 사회)를 경험한 서독에서도 왜 그러한 학생, 노동자 운동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8학생운동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을까요? 외형상으로 유럽사회는 당시에 이미 복수정당제와 정기적인 선거 실시 등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여권억압, 권위주의 등이 만연해 있었다. 독일 아데나워 집권기 보수적 사회문화역시 그러했습니다. 69년 선출된 빌리브란트가 외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감당하자”(Mehr Domokratie wagen!)는 호소는 이처럼 외형상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이 보다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도록 이들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민주적 관계와 사고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호 이면에는 독일현대사의 상처 즉, 선출된 파시즘으로서의 히틀러 나치정권의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과 정당, 선출된 대통령이 있었지만, 경제위기, 대공항의 어려움 속에 노동자들의 파시즘을 지지하였습니다. 결국, 가부정적 권위주의와 신분제적 관습 속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바로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80년 광주를 독일 유학시절에 경험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검열이 있던 시절이라, 국내 언론을 보아서는 국내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타임지조차 몇 페이지가 찢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독일 유학길, 일본 나리따 공항에서 칼라TV로 생생히 보는 광주의 핏빛 현장을 보면서 이러한 땅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81년 첫딸을 낳고서는, ‘이 아이가 대학에 다닐 때쯤에는 경찰과 군인에게 쫓기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만 늦게 집에 오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수소문해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늦게 들어와도 과거와 같은 정치적 불안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취업의 고민에 빠져 사는 시대가 왔지만, 과연 이 시대가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공동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시대인지는 의문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손색없는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사회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중요한 민주적 가치들을 얼마나 체화하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적 가치와 문화가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이지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민주적 가치는 ‘법치주의’ 입니다. 법 앞의 평등,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회자되는 ‘특권층’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특별한 권리, 즉 법을 초월한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도소에서도 권력 있는 재소자는 ‘범털’, 그렇지 못한 재소자는 ‘개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예외일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잘 나가는 사람 빽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인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교통신호 위반하면,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왜 나만 잡는가?’ 따지고들 합니다. ‘재수 없게 왜 나만 걸렸는가?’ 하는 의식이 이렇게 확대된 이면에는, 명목상 평등하다고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정신’입니다. 길가는 사람이 위험에 빠져있을 때 기꺼이 돕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는 ‘나’와 별개가 아닙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유럽과 같이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경우는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은 다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스개 소리지만 서울시내 교통이 막혀서 탱크가 지나갈 수 없고, 핸드폰이 보급률이 높아서 보안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이제는 군부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군부쿠데타는 김포 해병부대가 주역으로서 3,000명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만약, 군부 내에 5.16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의식이 있었다면, 김포 해병부대가 유일한 한강다리만 막았으면 됐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군부 탱크가 서울시내로 들어오고 있을 때, 시민들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경우였다면 수많은 프랑스인들은 거리로 나왔을 것입니다. 5.16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저 궁중에서 일어나는 권력다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초대 선출 대통령을 ‘국부’라고 표현하였던 의식수준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였을 겁니다.
‘시민정신’이라고 함은 ‘같은 공동체, 현재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개인주의’는 성장해 왔지만, ‘시민의식’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저는 단칸방에서 4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현재 제 아이들은 내방, 내 컴퓨터라는 의식이 뚜렷합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영역을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기호와 사상을 인정해주는 것. 이러한 면은 상대적으로 성장한 것이지요. 그러나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시민의식을 훈련해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독재투쟁, 반권위주의 투쟁에는 익숙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미숙하지 않는가요?
세 번째는 공존(co-existence)의 의미로서 똘레랑스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부들은 부부로 안 만났으면 안 싸울 사이입니다. 상대방에게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 선택에 따른 기대가 생깁니다. 문제는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이지요. 경험이 많은 부부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조차도 나와 다른 사람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다름’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사회적 소수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였던 가요?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고들 합니다. 대충 대세에 따르면서, 몰려가는 집단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태도와 인식. 남이 뛰어가니까, 그저 불안하니까 아무런 방향의식 없이 몰려가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다원주의 사회’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인즈 워드를 통해 드러난 동두천, 오산, 평택 등지에서 버려져서 컸던 혼혈인에 대한 배제의 문화. 이러한 배제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 소수자들의 권리와 시각,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말도 있지요? 끼리끼리의 ‘안’과 ‘밖’에 적용되는 룰이 다릅니다. 우리사회처럼 인정이 넘치는 곳도 많지 않지만,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한 곳도 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이 흘러넘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이웃에게 인정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있는 인정이라면 우리사회의 기초는 여전히 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민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치주의를 연습하는 것이고, 시민정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것과의 공존을 익히는 교육이고 다르게 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만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기에 대해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꼬장질(?)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훈련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토양입니다. 제 예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질의 및 토론 요약
(청중 1) 혹시 교회도 패거리 문화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는가?
(정) 패거리의 전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인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기천불이라고 그런다. 과거 선거유세를 하면서 종교시설을 가면 느끼는 것이 있었다. 불교는 너그러운 면이 있고, 천주교는 조금 엄격하다. 같은 개신교 신자인 나에게 조금 관대하겠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은 다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를 먼저 물어본다.
(청중 1) 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 예수가 지금 오신다면, 행색이 불분명하고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데, 아마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너무 편해지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청중 2) 결국,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면, 최근에 시민사회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딜레마를 느낀다.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오늘 주제인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감당’하는 것에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정) 한국사회는 다소 특이한 면이 있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정당의 역사도 깊고, 기반도 탄탄하다. 정당정치가 사회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 80년대 신사회운동으로 여성, 환경, 평화운동이 전개되면서 녹색당이 등장하였다. 노동자당이 갖는 권위주의 보수적인 행태에 대한 반발 속에 여성운동이 본격화 되었고, 레이건 정부의 군비경쟁에 대한 비판 속에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사회운동은 유럽의 경우, 정당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등장하였다가 정당정치에 흡수되면서 사회운동이 다시 약화되는 현상이 있다. 우리는 최근 사회운동이 점점 강화되는 면이 있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의제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청중 3) 그렇다면 ‘기독교 사회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정당운동은 부분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운동은 사회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부분적으로 시민운동이 일부 정당운동과 같이 가는 면이 있는데, 우리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본다.
(청중 4)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정) 카테고리에 넣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갖는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정당선택을 고민한다면, 과연 그러한 고민이 성립될 만큼 차별성이 현 정당들에 존재하는 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청중 5) 보다 많은 민주주의의 감당을 위해 교육을 강조하신 것 같다. 시민정치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 독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국가기관 시민정치교육처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세미나와 연수 및 교육을 제공한다.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 원자력에 대한 관점, 이라크 파병문제와 같은 것들이다. 왜 국가가 이러한 교육을 하는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주도한다. 핵심은 ‘다르게 생각하기’를 학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현실적인 물음이다. 오늘 이 자리도 중요한 정치교육의 장이다. 인터넷상에서도 중요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한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내 생각인지, 신문과 방송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우리는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토론이란 무엇인가? 다른 관점에서 같은 사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토론이다. 학교교육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여주는데,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처음에 한국에서 토론 중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여성 생리대 부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에게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여자도 군대 보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남성과 여성 간의 대화와 토론을 의도했으나,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청중 6)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수한 폭력에 대한 지적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관심’해 지는 것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개인주의가 성장했지만, 시민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한 말이다. 2000년 4.11선거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사회가 이제는 독재의 위기가 아닌, 참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표성의 위기’, ‘참여의 위기’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정책적 정당성이 취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투표권을 달라고 투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어진 참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중 7)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의 장애인들은 한 마을마다에서 같이 살던 모습이 있었다. 서구적 근대사회와 함께 장애인들이 오히려 격리되는 현상이 있다.
(정) 무엇이 보편적인 것이고, 무엇이 특수한 것인가? 사회과학은 구체적인 사회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독일로 모델로 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것이 한국현실에서 보편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사회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300년 전 한양사람과 현재의 나, 동시대의 유럽 사람과 현재의 나간의 대화를 상상할 때, 어느 관계 속에서 보다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공동체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정신과는 별개로 가는 것인가? 우리의 사생아들을 서양 사람들이 입양해 가는 것, 장애아동은 거의 입양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개인주의, 시민사회 속에서 자라온 그들에게서 오히려 공동체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꼭 두레와 품앗이 속에서만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