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 신동식 이상민)이 15일 ‘정치권은 위성정당 꼼수 정치 끝내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즉각 시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자진 사퇴를 둘러싼 2주간의 시간이 “우리 민주주의에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기윤실은 “상식 밖의 정치적 거래와 자리 나누기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신과 분노로 돌아왔다”며 “이번 사태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표심을 왜곡해 온 위성정당의 해악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 기윤실은 “부족하나마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제도를 무참히 짓밟은 거대 양당,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이에 참여한 일부 소수 정당에 있다.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①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주도해 제도를 왜곡한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
②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원천 차단할 것
③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