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차별 없이 참정권 보장 받는 사회 돼야”
기윤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정병오 신동식 이상민)은 지난달 25일 성락성결교회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한국 민주주의 과제 후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6‧3지방선거가 남긴 것-나의 권리에서 우리의 권리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박제민 공동대표(녹색정치연구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심각한 참정권 문제라고 지적한 뒤,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내가 투표하지 못함’에 대한 지각을 계기 삼아 ‘투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선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인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변화돼야 한다”면서 “시민의 다양한 성향과 의제가 최대한 정치 권력 배분에 반영되는 바른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생각하지마 –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프레이밍의 정치학’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역사 속 정치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레이밍 사례를 설명하며 “지금도 일부의 정치 세력이 투표용지 부족을 ‘부정선거’라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소수 목소리를 마치 5:5의 대결구조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균형 이론’에 대해 소개하며 언론의 과다한 노출을 경계했다. 그는 “프레이밍하는 세력은 공정을 말하기보다는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에 협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소수의 극우 집단의 확장이나 집권을 막기 위해 다수의 연대와 정치적 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시간에 참석자들은 △극우에 대한 배제와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독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재선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선거 필요 여부와 가능 여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등에 대해 토론하며 선거관리의 신뢰회복과 함께 누구나 차별 없이 참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윤실 측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극단의 음모론에 활용되는 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이 사태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와 이웃의 참정권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