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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렇게 보는 편이 정확하다. 독일에게 한국은 중국을 대신할 나라도, 일본을 대신할 안보 파트너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는 독일에게, 첨단 제조업과 기술력을 갖춘 동시에 유럽과 동북아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한국은 꽤 중요한 파트너다. (본문 중)

 

박민중(국제정치 칼럼니스트)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총리가 한국을 찾았다. 한국만 방문한 것은 아니고 아시아 순방국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한국과 독일 정상회담만 보면 독일의 외교 전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독일의 아시아 순방이라는 맥락 안에서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을 살펴보자.

 

<사진 1> 악수하는 한국과 독일의 정상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독일은 왜 아시아로 향하는가?

 

독일 총리가 한국까지 날아와 반도체와 방산과 군사 정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것만 보면 독일이 최근 들어 갑자기 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것은 아니다. 독일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사진 2> 2020년 9월, 독일은 인도·태평양 정책 지침을 발표한다. 당시 총리는 메르켈이다. (출처: ISEAS)

 

2020년 독일 정부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까지 독일의 아시아 외교는 사실상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 문제였다. 독일 자동차와 기계, 화학제품을 사줄 거대한 시장이 중국이었고, 독일 기업들도 중국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문제는 장사가 너무 잘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거래가 늘어날수록 독일 경제도 중국에 더 많이 묶였다. 평소에는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거나,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거나, 독일 기업에 압력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부터 ‘큰 시장’은 동시에 ‘큰 약점’이 된다.

 

독일도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 2020년 인도·태평양 지침은 중국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었던 아시아 외교를 넓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해양 문제까지 아시아 정책 안으로 끌어들였다. 쉽게 풀면 이런 뜻이다. ‘중국하고 장사는 계속하자. 다만 중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자.’ 이게 독일이 말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완화)이다. 중국과 헤어지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과는 다르다. 그래서 독일이 원하는 것은 중국 없는 아시아는 아니다. 중국 하나 때문에 독일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아시아다.

 

<사진-3> 여전히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2022년 일이 터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독일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다.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들이면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히면 양국 관계도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 그 의존이 그대로 약점이 됐다. 가스관은 단순한 가스관이 아니었다. 경제가 곧 안보였다. 숄츠 당시 총리가 ‘차이텐벤데’(Zeitenwende), 즉 ‘시대 전환’을 선언한 이유다. 독일은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전후 독일이 군사력 사용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갑자기 아시아 지역의 군사 강국으로 변신했다고 보면 그것도 과장이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활동은 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이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고 군사력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 프랑스처럼 지역 안보를 주도하려는 수준은 아니다. 현재 독일의 활동은 대규모 군사력 투입보다는 방위 외교, 군사 훈련, 파트너 관계 구축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독일 외교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기존 목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독일이 지키려는 건 여전히 익숙하다. 자유무역, 다자주의, 유럽연합, 나토(NATO), 그리고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질서 등이다. 다만 이제는 그것을 경제 협력만으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공급망도 관리해야 하고, 핵심 광물도 확보해야 하고, 반도체와 AI 같은 전략기술도 보호해야 한다. 필요하면 군사 훈련과 방산 협력도 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를 따로 떼어놓기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최근 문제 하나가 더 붙었다. 미국이다. 독일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다. 나토를 버릴 생각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 이후 미국이 예전과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믿기도 어려워졌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의 이익을 훨씬 노골적으로 앞세운다. 유럽의 방위를 미국이 계속 책임질 것이라고 당연하게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독일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질문이 생긴다. “미국은 동맹이다. 그런데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의 독일 외교를 보면 답은 꽤 분명하다.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되 의존을 줄이고, 중국과는 거래를 계속하되 지나치게 묶이지 않는다. 러시아와의 경험을 통해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안보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도 얻었다. 결국 독일이 아시아에서 찾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내 편’이라기보다 더 많은 파트너다. 이번에 메르츠 총리는 한국만 선택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를 거쳐 일본을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다. 그렇다면 독일은 수많은 아시아 파트너 가운데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일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메르츠 총리의 아시아 순방을 일정을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싱가포르에서는 자유 무역과 공급망, 아세안(ASEAN)이 중요했다. 일본에서는 안보와 방산이 훨씬 앞에 나왔다. 독일군이 일본이 참여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들어가고, 양국 군대의 상호 운용성과 방산 공동 개발까지 논의했다.

 

이걸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한독 정상회담만 보고 “한국이 독일의 새로운 아시아 안보 핵심 국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적어도 안보 협력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게 한국은 무엇일까? 첫째, 첨단 제조업 파트너다. 한국과 독일은 원래부터 무역을 많이 하던 나라다. 그런데 예전에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좋은 사업거리였다면, 지금은 공급망이 흔들릴 때 필요한 전략 자산이 됐다. AI와 양자 기술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바뀌면서 익숙한 경제 관계에 새로운 의미가 붙은 것이다.

 

둘째, 독일에게 한국은 유럽과 동북아 안보가 만나는 지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깊어지면서 한반도 문제는 독일에게도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북한의 병력과 무기가 러시아의 전쟁과 연결되고,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생겼다.

 

<사진 4> 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DMZ를 방문했다. (출처: 이이티뉴스)

 

메르츠 총리가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독 간 방산 거래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무기를 사고파는 것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상대를 단순한 고객이나 판매자가 아니라 안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는 없다. 메르츠 총리는 싱가포르와 일본도 갔고, 독일은 인도·호주·동남아까지 파트너 관계를 넓히고 있다. 그의 이번 방한에는 서울에서 독일 경제계의 아시아·태평양 회의가 열린다는 사정도 작용했다. 그러니 “독일이 한국을 새로운 아시아 거점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렇게 보는 편이 정확하다. 독일에게 한국은 중국을 대신할 나라도, 일본을 대신할 안보 파트너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 의존을 줄이고 아시아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는 독일에게, 첨단 제조업과 기술력을 갖춘 동시에 유럽과 동북아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는 한국은 꽤 중요한 파트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가 갑자기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다. 서로에게 이전보다 훨씬 쓸모 있는 상대가 된 것이다. 경제도, 기술도, 방산도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다. 이제 달라진 것은 그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사고파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기술과 산업, 공급망과 안보 네트워크가 상대의 선택지를 얼마나 넓혀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세계가 달라지면서, 오래된 한독 관계의 쓰임새도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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