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도사도 근로자’ 판결, 교회에 어떤 영향 미칠까? (2023/12/9, 기독일보)
‘전도사도 근로자’ 판결, 교회에 어떤 영향 미칠까? 기윤실, 8일 긴급포럼 갖고 대책 등 논의 부사역자, ‘근로기준법’ 적용 시대 법적 대책과 부사역자와 동역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로 보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번에 걸친 재판은 이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은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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